[광주]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성공, 물품 갈취 및 폭행 피해에 대한 배상 결정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부터 약 8개월 동안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주 2~3회씩 총 30회 이상 의뢰인의 물품을 갈취했으며, 여러 차례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또한 음식을 사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신체적 폭행도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부모는 가해 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반복적인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공동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였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뿐 아니라 부모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① 반복적인 학교폭력의 불법행위 여부

물품 갈취와 모욕, 폭행 등 지속적인 가해행위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는지

② 가해 학생과 부모의 배상 책임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③ 피해 학생과 부모의 손해 범위

심리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

학교폭력의 반복성과 피해 정도, 가해 학생 및 부모의 배상 책임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 학생과 부모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에게 발생한 심리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구분해 청구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부모에 대해서도 각각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가해 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를 공동 피고로 하여 피해 학생과 가족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법원의 조정 절차에 회부되었으며, 재판부는 피해 학생의 치료비와 위자료, 부모에 대한 위자료를 각각 정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과 부모가 공동으로 피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치료비와 위자료를, 부모에게는 각각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결정에 따른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추가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 학생의 치료비와 위자료뿐 아니라 부모의 정신적 피해도 배상 대상으로 다루어진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반복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의뢰인과 가족을 대리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