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미한 교통사고라며 손해배상 책임 부인한 상대방,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각하

의뢰인들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목과 허리 등에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낸 상대방은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고, 의뢰인들의 치료가 기존 질환에 관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에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지였습니다.

이미 보험사가 의뢰인들의 치료비를 지급했고, 의뢰인들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확인 소송이 적법한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들의 진료가 종료되고 보험사가 치료비를 모두 지급한 만큼, 상대방에게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현실적인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진단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사고 경위에 부합한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현재의 불안이나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이 적절한 분쟁 해결 수단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