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조력

먼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당했는지를 가능한 한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문자·SNS와 단체채팅방 대화, 사진·동영상, 녹음, CCTV, 목격학생, 병원이나 상담기관의 기록 등이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이나 메시지는 삭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화면 내용뿐 아니라 상대방의 계정명과 게시일시, 대화의 앞뒤 맥락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나 물건의 파손이 있다면 사진을 남기고 치료가 필요하면 적절한 진료를 받은 뒤 진단서와 진료기록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에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진술하도록 하기보다 최초에 학생이 설명한 내용을 가능한 한 그대로 기록해두고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되었는지와 현재 사안조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가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지체 없이 분리하여야 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학생과 계속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여 추가 피해나 보복이 우려된다면 단순히 사건처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현재 필요한 분리·접촉금지·상담·치료 등 보호조치가 무엇인지를 학교에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의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 현재 진행상황과 적용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상대방에게 항의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쌍방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먼저 피해를 당한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행동이 학교폭력 판단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최초 갈등이 발생한 상황과 상대방의 선행행위, 피해학생의 대응행위, 이후 추가적인 행동을 각각 시간순으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CCTV와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피해를 피하거나 막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그 필요성과 정도를 넘어 별도의 공격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신고가 들어왔다면 기존 피해신고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를 뒤섞어 대응하기보다 각각의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를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사안에 따라 여러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조치수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양측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측에서도 단순히 가장 무거운 처분을 요청하기보다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지속되었는지, 현재 학교생활과 심리상태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추가 피해나 보복 우려가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조력은 가해학생에게 무거운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해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학생의 진술과 CCTV·메시지·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연결하여 학교의 사안조사와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접촉이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분리와 접촉금지, 상담·치료 등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결정된 이후 그 처분이 피해사실에 비추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피해학생의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분리조치를 요청하는 등 후속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