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주요 수행사건
형사
- 강제추행 피의자 불송치
- 보이스피싱 관련 피고인 무죄 판결 선고 (검사 5년 구형)
- 전세사기 피해자 사기 고소대리, 사기 이의신청
-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업무상 과실치사상, 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변호 등 다수
민사
- 강제집행 정지, 건물인도, 공사대금, 구상금, 대여금, 매매대금, 부당이득반환, 보증금 반환
- 각종 손해배상 청구, 약정금, 채무부존재확인, 동업 등 조합 관련 사건, 투자금 반환
- 각종 보전처분, 청구이의 등
가사
- 상속, 이혼 및 관련 청구, 양육비 관련 청구 일체 등
Cases
담당 승소사례
[광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보석청구 허가로 석방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어 형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구속 상태에 있던 의뢰인의 보석청구 절차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약식명령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행했으며,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벌금 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광주] 폭행 혐의로 소년재판에 회부된 학생, 불처분 결정
의뢰인은 다른 학생들과 관련된 폭행 사건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소년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을 조력했으며, 법원은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광주] SNS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벌금 00만 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SNS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해당 게시물에 피해자의 계정을 반복적으로 태그한 혐의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검찰 수사 단계까지 의뢰인을 대리했으며, 법원은 벌금 00만 원의…
[광주]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승소, 임대인 연락 두절에도 보증금 전액 지급 판결
의뢰인은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려 했으나,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등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기존 전세권등기 말소 문제에 대응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광주] 대여금 반환 청구 승소, 원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대여금 원금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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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영상
매크로를 이용한 쌀먹은 실형이 가능할까?
[광주 분사무소 박승권 파트너 변호사, 정회찬 변호사] 게임 아이템의 현금화, 일명 쌀먹이라고 부르는 행위를 매크로를 이용해서 진행한다면 실형이 가능할까요?
기본으로 탑재된 매크로, 사용자를 처벌하는 게 가능할까요?
[광주 분사무소 박승권 파트너 변호사, 정회찬 변호사] 최근 기술이 발전되면서 각 기본 프로그램에 매크로 설정이 가능한데요, 과연 이걸 이용한 사례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매크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
[광주 분사무소 박승권 파트너 변호사, 정회찬 변호사] 게임 아이템을 현금화해서 금전적 이득을 얻은 행위 일명 쌀먹하는 사람들은 실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변호사님들께서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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