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집행유예,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중상해 발생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사고로 골절과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호위반으로 중한 상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됐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가 발생해 불리한 양형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가능성과 사고 이후의 사정 등이 형량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했습니다.

양정훈 변호사가 담당한 이번 사건에서는 신호위반 사실과 사고 결과를 고려한 양형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서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전액을 보상할 수 있다는 점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전액을 보상할 수 있는 점과 교통 범죄 양형 동향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피해 정도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피해 회복 가능성과 동종 전과 여부 등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 변호사가 담당한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