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 사망사고 발생했지만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 금지 표시를 어기고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편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했고, 사고 충격으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탑승자 중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다른 탑승자들에게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에서 의뢰인의 과실과 양형 사정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였습니다.

좌회전 금지 표시를 위반한 사실과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대했던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합의 여부 등이 형량 판단에서 중요했습니다.

양정훈·김진배·심광우 변호사가 공동으로 담당한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들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다른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양형 판단에서 고려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좌회전 금지 표시를 위반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 및 다른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피해 결과가 형량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번 사건은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의뢰인의 양형 사정이 고려되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