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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산] 전기통신금융사기, 항소심 법리오해 주장 인정 및 실형에서 집행유예

결과
원심파기 집행유예
사건 유형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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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금융센터
담당 사무소
부산 사무소
게시일

한눈에 보기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비상장주식 매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피해금액이 전액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김진배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공범 측 변호인들과 협의해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범행에 적용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의 법리적 문제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법 위반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범 2명과 함께 피해자에게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 등이 전화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받은 행위에 대해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초 공범 3명 중 의뢰인만 먼저 검거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피해금액 일부인 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나머지 피해금액까지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유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1심 법원은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범행에 적용된 법률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① 피해금액 전액 변제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1심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피해금액 전체가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남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양형 쟁점이었습니다.

②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의 적용 여부

또 다른 핵심은 의뢰인의 범행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상장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행위가 해당 예외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베테랑의 대응

① 공범 측과의 협의를 통한 피해금액 전액 변제

김진배 변호사는 항소심 진행 중 뒤늦게 검거된 공범들의 변호인들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 혼자서는 경제적 사정으로 피해금액 전체를 변제하기 어려웠지만, 공범 측과의 협의를 통해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초범 여부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했습니다.

② 특별법 적용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김진배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아니라 비상장주식이라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에 따라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법률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해당 범행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이 아닌 구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이 비상장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행위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재화의 공급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범행을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금액 전액이 변제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최종 판결

  • 원심판결 파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 위반 부분 무죄 취지 판단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았던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법률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범 측과의 협의를 통해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아울러 비상장주식 거래를 가장한 사기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법리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뿐 아니라 범행의 구체적인 방식과 적용 법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기망행위라도 거래 구조와 법률상 구성요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전기통신금융사기, 항소심 법리오해 주장 인정 및 실형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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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본 사례는 법무법인 베테랑이 수행한 실제 사건을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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