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주 협업] 관상어 투자 사기, 고소 대리해 특경법 적용 기소

관상어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 다른 용도로 사용

의뢰인은 사업관계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OO만 원 가량을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변제를 요구하자, 상대방은 관상어 중개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관상어 발주 비용을 빌려주면 거래처로부터 발주비와 중개 수수료를 직접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약 한 달 반 동안 93회에 걸쳐 OO억 원 상당을 상대방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실제로 관상어 중개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돈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베테랑과 함께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일부 수익금을 돌려받았다면 피해액에서 빼야 하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수익금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준 내역이 있다며 피해액을 크게 줄이려 했습니다.

① 용도를 속인 기망행위의 성립

관상어 중개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쓸 돈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돈을 받은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② 피해액 산정 기준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를 돌려준 경우, 피해액을 송금액 전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돌려받은 금액을 뺀 차액으로 볼 것인지

③ 편취의 고의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는지

핵심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실질 피해액이 아니라, 의뢰인이 송금한 금액 전부를 피해액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사기죄 성립 시점과 피해액 산정 법리를 적극 주장 법무법인 베테랑 박상민·정봉광 변호사는 고소인인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이 돈의 용도를 속여 송금받은 이상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망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면 그 즉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후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거나 피해 일부가 회복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 범행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액은 상대방이 돌려준 수익금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의뢰인이 송금한 금원 전부라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송금액 전액 피해금 인정, 특경법(사기) 적용해 송치 및 기소

경찰은 기망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관상어 중개사업이 아닌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돈이라는 사실을 알렸다면 의뢰인이 돈을 건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액에 대해서는 베테랑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더라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의뢰인이 송금한 OO억 원 상당 전액을 피해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계좌에서 관상어를 구입한 내역을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편취의 고의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사는 상대방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고소인인 의뢰인을 대리해 사기죄의 성립 시점과 피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주장한 실질 피해액이 아닌 송금액 전액에 대해 특경법(사기)이 적용되어 기소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