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조립단가 부풀려 이익 나눴다는 업무상배임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완성차 회사 감사실의 업무상배임 고소

의뢰인의 업체는 한 완성차 회사로부터 특장차량의 조립 용역을 받아 수행해 왔습니다.

이후 이 회사 감사실은 의뢰인이 회사의 용역업체 선정 담당 직원과 공모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이 처음 제시한 조립비용보다 높은 단가로 계약했습니다.
• 그 차액을 담당 직원과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 이로 인해 회사에 OO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조립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나누기로 공모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조립단가가 부당하게 부풀려졌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담당 직원과 차액을 나누기로 공모했는지였습니다.

① 조립단가 산정의 정당성

의뢰인이 처음 언급한 금액보다 높은 단가로 계약된 것이 부당하게 부풀린 것인지, 정당한 조정을 거친 것인지

② 계약 체결 구조

담당 직원과 의뢰인이 단가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

③ 담당 직원에게 건넨 금전의 성격

의뢰인이 담당 직원에게 돈을 건넨 것이 차액을 나누기로 공모한 결과인지

단가 산정 경위와 계약 내용, 금전 요구 경위를 소명

법무법인 베테랑 박상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① 조립단가는 정당하게 산정됨

조립단가는 정당한 산정 과정을 거쳐 여러 차례 조정된 끝에 정해졌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② 최종 계약 내용이 고소 내용과 다름

최종적으로 체결된 계약 내용이 고소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③ 금전은 일방적으로 요구받은 것

의뢰인이 담당 직원에게 건넨 돈은 차액을 나누기로 공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담당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금전을 요구받아 빼앗기다시피 준 것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의뢰인이 처음 언급한 금액은 차량 실물을 확인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조립단가는 네 차례의 견적 조정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후 조립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단계에서도 임직원의 검토와 회사 내부 결재를 거쳐 정식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담당 직원이 단가를 부당하게 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담당 직원에게 돈을 보낸 것도, 높은 금액으로 계약해 차액을 나누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 본인의 이익에서 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이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단가 산정 경위와 계약 구조, 금전이 오간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 감사실이 제기한 OO억 원대 업무상배임 혐의에서 의뢰인이 벗어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