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총 위임장 위조 의혹, 증거보전으로 핵심 증거 확보

경영권 분쟁 속 임시주주총회에 제출된 위조 의심 위임장

한 코스닥 상장사에서 경영권을 가져가려는 세력과의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임시주주총회가 열렸고, 주총에는 다수의 위임장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위임장 가운데 상당수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자 위임장에 서명된 필적이 서로 같은 경우가 많아, 주주들이 각자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의 과정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구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베테랑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본안 소송 전, 위조 의심 위임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의 결정적 증거가 될 위임장 원본을 본안 소송 전에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① 증거 확보의 필요성

위임장 원본은 검사인이 보관하고 있어,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훼손되거나 활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② 위임장의 진정성 확인

위임장이 주주들의 진정한 위임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핵심은 법원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위임장 원본의 상태를 그대로 기록하고 증거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결의 취소소송에 앞서 증거보전 신청, 법원 검증에 직접 참여

법무법인 베테랑 박상민 변호사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위임장 원본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검증 기일에는 직접 출석해, 위임장의 위임 의사가 진정한지 확인하려면 위임장을 스캔해 양측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자 위임장에 같은 필적의 서명이 다수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주들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증 이후에는 법원에서 증거물을 인도받아 진행된 스캔 작업에도 참여해, 위임장 원본 전체가 기록으로 남도록 했습니다.

위임장 원본 검증 및 스캔, 필요한 증거 모두 확보

법원은 검사인이 보관하던 위임장 박스를 개봉해 두 차례 임시주주총회에 제출된 위임장을 분류하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검증 결과 한 주주총회의 위임장은 수기 작성 위임장과 전자 작성 위임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전자 작성 위임장에서는 같은 필적의 서명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위임장은 다시 봉인되어 법원에 인도되었고, 별도의 스캔 기일을 거쳐 증거보전 기록에 서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본안 소송에서 서증조사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에 앞서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위조 의심 위임장 원본을 법원 절차를 통해 빠짐없이 확보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