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근로기준법위반 등, 벌금 200만 원 선고

의뢰인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와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SNS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까지 게시했으며, 임금 등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수사기관 출석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누적된 상황이었고,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위와 그 사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근로자와의 갈등이 심해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합의 외에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1심 재판에서 임금과 퇴직금 지급이 지연된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하고, 범행 이후의 정황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과 함께 지급 지연의 경위 및 참작할 만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급 지연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재판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