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혈중알코올농도 0.259%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OOO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에는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다만 이 사고는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어,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만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 재범, 실형을 피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갖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① 반성과 범행 인정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②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이 음주 습벽을 고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강조

법무법인 베테랑 박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음주 습벽을 고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음주 습벽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