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음주운전 불송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으로 혐의없음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됐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해당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적발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운전을 마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측정 결과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음주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시점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에 따라 상승하거나 하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 시점의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을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음주 종료 시점과 운전 시점, 측정 시점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심광우 변호사는 음주 측정 결과와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와 하강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운전 당시 처벌 기준을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를 마친 뒤 운전했고, 음주 측정은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중이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을 초과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추산 결과가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음주운전 혐의의 입증 부족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이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 때문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해당하는지, 하강기에 해당하는지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추산 결과도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운전 당시 처벌 기준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단속 당시 측정된 수치뿐 아니라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운전 당시의 농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심광우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적 변화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대응하여 음주운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