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바탕으로 변호를 진행했으며, 법원은 이를 고려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우측 하지 골절 등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인 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등 양형 사정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베테랑의 대응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보험금 8,000만 원 지급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호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신호위반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면서도,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Lawyers
담당 변호사
본 사례는 법무법인 베테랑이 수행한 실제 사건을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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