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용역비 000만 원 청구 인용｜계약서 문언과 달리 지급의무 인정

용역은 완료됐지만, PF 미성사를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잔금

의뢰인인 재단법인 국방문화유산연구원은 물류창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른 전체 용역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000만 원이었으며, 선금과 기성금, 준공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서 정한 발굴조사를 수행했고, 2023년 7월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유적 발굴이 완료되었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선금과 기성금만 지급했을 뿐, 잔여 준공금 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서에 기재된 '본 건 사업 PF 후 1주일 이내'라는 지급 시기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시행사는 PF 자금조달이 성사되지 않은 이상 준공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의뢰인은 이미 완료한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문구가 지급의무를 무기한 유예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계약서에 기재된 PF 관련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였습니다.

상대방은 PF 성사가 용역대금 지급의 정지조건에 해당하므로, PF가 성사되지 않는 한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은 PF 성사 여부가 지급의무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 지급 시기만을 정한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지조건이라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확정기한이라면 예정된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불가능해진 때 지급기한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F 미성사를 이유로 이미 완료된 용역의 대가를 계속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분문서의 문리적 해석을 넘어 계약의 실질을 입증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문구만을 형식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계약서는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증명하는 처분문서이지만, 특정 조항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목적, 거래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률적 쟁점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① 용역계약과 개발사업의 독립성

의뢰인은 물류창고 개발사업의 공동사업자나 투자자가 아니라, 계약에 따라 문화재 발굴조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용역 제공자였습니다.

② 사업 실패 위험의 부담 주체

의뢰인이 약정된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시행사의 경영판단이나 금융환경 변화로 발생한 사업상 위험까지 부담하는 것은 계약의 목적과 거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③ 장기간의 대금 지급 지연

의뢰인은 용역을 완료한 뒤 약 2년 11개월이 지나도록 준공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PF 추진 가능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금융협의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PF 관련 지급 조항을 정지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판의 핵심 법리로 다뤄졌습니다.

계약서 문언과 달리 불확정기한으로 해석, 지급의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정지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정해진 용역을 수행한 대가로 고정된 금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시행사의 사업 성패에 따라 용역대금이 달라지는 구조도 아니었으므로, 의뢰인이 개발사업의 위험까지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시행사가 토지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나 인허가 기간을 연장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PF 자금조달이 구체적으로 진척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금융주선계약, 대출심사 진행내역 등 PF 성사 가능성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당초 계약에서 예정한 방식의 PF 성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져 준공금 지급기한이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PF 성사 이후 지급한다는 문구가 존재하더라도, 그 문언만으로 지급의무를 무기한 유예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단입니다.

미지급 용역대금 0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다음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인용 금액

• 미지급 용역대금: 000원 2026. 00. 00.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 또한 소송비용 중 90%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청구한 최초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전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금 전액과 일부 지연손해금이 인용된 판결입니다.

06. 이번 판결의 법률적 의미

처분문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처분문서의 문리적 해석이 부인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특정 문구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문구에 대한 일방 당사자의 해석이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의 목적과 경위, 당사자의 지위, 급부의 성질, 위험 부담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조항의 법적 의미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용역을 모두 완료한 사업자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개발사업의 자금조달 결과를 무기한 기다려야 한다는 해석은 거래관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계약서에 지급을 유예하는 문구가 있더라도, 계약의 실질과 거래관계에 따라 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계약 분쟁에서는 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뿐 아니라, 해당 조항이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당사자 사이에서 어떠한 법률적 의미를 갖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계약의 체결 경위와 이행 과정,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