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차량 사용 계약 무산 후 가계약금 반환 거부, 약정금 전액 지급 이행권고결정

운송 계약은 진행되지 않고, 반환하기로 한 가계약금도 미지급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알선 업체의 소개로 상대방을 만나 장기 차량 사용 계약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가계약금을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상대방은 일정 시점부터 차량 운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안내했지만, 실제 계약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운송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급하여 보전하겠다며 기다려 달라고 했으나, 해당 금액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상대방은 정식 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가계약 당시 논의했던 '중단 없는 운송 진행' 조건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조건의 보장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대체 경로 운행'을 제안했고, 결국 양측은 계약 조건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상대방은 통화를 통해 가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은 가계약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반환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반환 기한이 지나도록 가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요구한 뒤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두로 약속한 가계약금 반환,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은 최초 가계약의 불이행뿐 아니라, 이후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성립한 가계약금 반환 약정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① 가계약 해지 및 반환약정의 성립

당사자들이 가계약을 해지하면서 가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는지

② 구두 반환약정의 입증

별도의 서면 합의서가 없더라도 통화 녹취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반환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③ 지연손해금의 청구 범위

상대방이 약속한 기한까지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어느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특히 가계약 자체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것보다, 계약 해지 이후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반환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청구 근거로 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통화 녹취와 송금 내역을 근거로 반환 약정 입증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계약금 반환 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은행 거래 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가계약금을 실제 송금한 사실을 청구 원인에 제시했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의 통화 녹취를 근거로 가계약을 해지하면서 상대방이 가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반환 기한에 관해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을 독촉한 경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계약금과 함께 내용증명에서 정한 지급 기한이 지난 시점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베테랑은 가계약금 지급 사실과 반환 약정의 성립, 반환 기한 경과를 구분하여 약정금 지급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가계약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의뢰인의 약정금 청구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에게 가계약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업상 가계약이 무산된 뒤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두 반환 약정과 관련 자료를 근거로 약정금 지급을 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