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승소, 임대인 연락 두절에도 보증금 전액 지급 판결

연락이 닿지 않는 임대인, 반환 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의뢰인은 법인 소유의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전세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 받았으며,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도 마쳤습니다.

이후 계약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법인 대표자에게 각각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이 모두 반송되면서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해당 주택에는 이전 임차인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기존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의 연락 문제와 기존 전세권등기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했습니다.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주장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였습니다.

또한 이전 임차인 명의로 남아 있는 전세권등기가 보증금 반환 청구에 장애가 되는지도 검토해야 했습니다.

①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계약 갱신 거절을 알리는 내용증명이 반송된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

② 소송을 통한 해지 의사표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법정 기간 경과에 따른 종료를 주장할 수 있는지

③ 기존 전세권등기의 영향

이전 임차인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특히 임대차 계약 종료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기존 전세권등기 문제를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전세권등기 말소와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함께 고려한 소송 대응

법무법인 베테랑은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법적 근거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임대인과 법인 대표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전세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 관련 자료를 청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이 반송된 상황에 대비하여 소장 부본의 송달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기존 전세권설정등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된 말소 청구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전세권등기의 말소 절차가 이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밝히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 표시의 도달 문제와 기존 전세권등기 문제를 각각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전액 인용, 가집행까지 인정

법원은 의뢰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인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보증금 지급 부분에 대한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기존 전세권등기 말소 문제에 대한 대응과 임대차 계약 종료에 관한 주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전세 보증금 전액을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