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위험운전치상 혐의 검토 사건, 경찰단계 상해 쟁점 제외 후 실형 방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의뢰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2026년 00월 00일 오후 00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했습니다.

운전 과정에서 앞차와 충돌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번 사고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베테랑에 형사사건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상황, 실형을 피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사실 외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 여부와 최종 적용 혐의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에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② 경찰 수사단계에서 상해 관련 쟁점을 어떻게 검토하고 대응할 것인지 ③ 음주운전 재범으로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위험운전치상죄는 단순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사고 발생 사실과 별개로 상해 관련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찰단계 상해 쟁점 대응부터 재판단계 양형 변론까지

법무법인 베테랑 이슬기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사고로 인한 상해 관련 혐의를 검토하고, 재판단계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실형 위험을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경찰 수사단계에서 상해 관련 쟁점 대응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앞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위험운전치상죄가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단계에서 상해 관련 쟁점에 대응했고, 변호사 사건 기록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상해 혐의가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는 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최종 적용 혐의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대응이었습니다.

②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실형 위험 검토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에 이르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됐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재범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③ 집행유예를 위한 양형 사유 중심 변론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앞차와의 충돌사고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이번 사건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이러한 양형요소를 중심으로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다투고 집행유예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도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6년 7월 24일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① 징역 1년 2개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② 집행유예 2년 징역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③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인정 여부와 그 밖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즉시 수감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미

음주 교통사고의 적용 혐의와 재범 양형을 단계별로 검토한 사례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경찰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각각 다른 법률적 쟁점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사고로 인한 상해 여부와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후 재판단계에서는 이미 확인된 음주운전 재범 사실을 전제로 실형 선고 여부에 영향을 미칠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단계에서 상해 관련 쟁점에 대응한 뒤, 재판에서는 양형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적용 혐의를 정확히 검토하고 양형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