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000만 원 공갈·명예훼손 혐의,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수익금 및 법무사·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하며 협박해 000원을 갈취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또한 식당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언급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금전 수령이 협박에 의한 갈취인지 정당한 채권 정산인지, 그리고 명예훼손 발언에 공연성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계좌이체 내역과 통화 녹취록 등이 검토되었으며, 의뢰인은 수령한 금액이 실제 지출한 비용의 정산금이라고 소명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발언이 가족 간 언쟁 중 나온 것으로,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실제 지출 비용과 수령 금액이 일치하고, 협박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 역시 발언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갈 명예훼손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