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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승소사례
[수원] 공갈·명예훼손 혐의,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
상대방을 협박해 약 000만 원을 갈취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 경찰은 금전 수령이 정당한 채권 정산에 해당하고, 명예훼손 발언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수원] 쌍방폭행일까 상해일까, 맞고소 사건의 결과는? → '약식기소' 종결 결정.
형사사건은 단순히 고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에도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수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전달책 혐의, 징역 1년 실형 불가피?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결정.
보이스피싱 사건은 최근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현금 수거책, 전달책, 자금세탁책 등 조직의 하위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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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영상
무혐의입니다. 맞고소 가능?
[수원 주사무소 나상호 파트너 변호사]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소하거나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시대,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 형사소송법 실무 가이드[OBS라디오 FM99.9 261005방송 출연]
[수원 주사무소 나상호 파트너 변호사] OBS라디오 FM99.9 방송 나상호 파트너 변호사 출연. (00:00 ~ 24:20)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서 형사 사법체계의…
엉만튀 사건
[수원 주사무소 나상호 파트너 변호사] 지하철 성추행 사건, 열차가 혼잡했지만, 의뢰인의 접촉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성 입증 부족을 통해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으로 끝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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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법무법인 베테랑 나상호 변호사 OBS 라디오 출연 안내
법무법인 베테랑 나상호 변호사가 10월 5일(월) 오전 7시 30분, OBS 라디오 「법률 99.9」에 출연해 개정 형사소송법과 달라지는 수사절차를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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