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신청인은 자신이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단독주주라고 주장하며, 사내이사 해임 등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의 진정성립과 실제 주식 보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인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신청인은 자신이 사건본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단독주주라며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신청인이 근거로 제출한 주주명부의 진정성을 부인하며 신청인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주주 지위가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신청인이 실제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주주인지였습니다.
신청인은 지분 100%를 보유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주주명부마다 기재 내용이 달랐고 회사 설립 당시 주주 구성이나 이후 주식 양수를 확인할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베테랑의 대응
법무법인 베테랑은 회사 측을 대리해 신청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의 신빙성과 주주 지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내용의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신청인의 실제 주식 취득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결과
법원은 제출된 주주명부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인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라는 점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Lawyers
담당 변호사
본 사례는 법무법인 베테랑이 수행한 실제 사건을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분쟁 유사 사건 상담
상담에 필요한 연락처와 사건 개요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