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분쟁

계약분쟁이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성립·효력·해석·이행 또는 종료에 관한 의견이 달라 발생하는 법적 분쟁입니다.

분쟁을 해결하려면 계약서에 적힌 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협상 과정, 거래 목적, 당사자의 의사와 실제 이행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의 성립

• 청약과 승낙 등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됐는지, 계약 당사자와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의 효력

• 계약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지, 착오 사기 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계약의 이행

• 대금 지급, 납품, 용역 제공과 검수 등 각 당사자가 약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의 종료

• 계약서나 법률이 정한 해제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지, 통지 절차와 기한을 지켰는지 검토합니다.

손해와 책임

• 계약 위반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고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분석합니다.

대금 정산 분쟁

물품대금, 용역대금, 공사대금, 수수료와 정산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납품 검수 분쟁

납품 지연, 수량 부족, 품질 하자, 규격 불일치와 검수 거절이 정당한지가 문제 됩니다.

계약 해제 해지 분쟁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종료 후 반환과 정산 범위를 다룹니다.

위약금 손해배상 분쟁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의 성격과 효력, 실제 손해액 및 배상 범위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투자 동업 분쟁

투자금 반환, 수익 배분, 공동사업 종료와 지분 정산 등이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총판 대리점 가맹 분쟁

판매지역, 공급조건, 목표매출, 계약 갱신·종료 및 비용 부담에 관한 분쟁입니다.

비밀유지 경업금지 분쟁

계약 과정에서 제공된 자료의 사용 범위, 영업비밀 보호와 계약 종료 후 경쟁행위 제한이 문제 됩니다.

계약 해제와 해지는 계약을 종료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구분	계약 해제	계약 해지
주요 대상	매매 도급 등 일회적 계약	임대차 가맹 등 계속적 계약
기본 효과	계약을 소급해 소멸	장래를 향해 계약 종료
금전 처리	원상회복이 원칙	종료 전 이행 부분은 정산
손해배상	원상회복과 별도로 가능	귀책사유가 있으면 가능
확인 사항	최고 해제 통지와 귀책사유	해지 사유 예고기간과 절차

해제권이나 해지권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하지만 계약서 또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민법 제543조

01. 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는가

계약서, 제안서, 발주서와 협상 내용을 통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02. 각 당사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대금 납품 검수 비밀유지 등 계약상 의무와 이행기한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03. 누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는가

이행 제공 여부와 상대방의 협조의무, 동시이행 관계를 시간순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04. 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할 수 있는가

해제·해지 사유, 사전 최고, 예고기간과 통지방법을 확인합니다.

05.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가

미지급 대금, 대체거래 비용, 복구비와 영업손실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06.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가

승소 후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예금 부동산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07. 소멸시효와 대응기한이 남아 있는가

채권의 종류와 거래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 피해기업 채권자

STEP 01｜계약관계와 청구권 분석

계약서와 거래자료를 검토해 계약의 내용, 의무 위반과 청구 가능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STEP 02｜증거와 손해자료 확보

발주 납품 검수자료, 송금내역, 이메일과 손해 산정자료를 정리합니다.

STEP 03｜이행 촉구 및 계약 종료 통지

내용증명을 통해 이행기한과 해제·해지 의사, 대금·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전달합니다.

STEP 04｜가압류·가처분 검토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나 권리침해 확대가 우려되면 필요한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STEP 05｜본안소송 및 강제집행

대금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판결 후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집행을 진행합니다.

계약 위반 주장을 받는 기업 채무자

STEP 01｜상대방의 청구 내용 확인

내용증명·소장과 계약서를 비교해 주장하는 위반 사실과 금액을 분석합니다.

STEP 02｜계약 이행자료 확보

납품·검수·지급자료와 상대방의 협조의무 위반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STEP 03｜항변과 반대채권 검토

변제, 상계, 동시이행, 하자와 손해액 감액 사유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STEP 04｜해제 위약금의 효력 대응

계약 종료 요건이 충족됐는지, 위약금과 손해배상 주장이 과도한지 검토합니다.

STEP 05｜조정 소송 집행 대응

사업상 영향을 고려해 협상과 조정 가능성을 판단하고 본안소송 및 보전처분에 대응합니다.

계약분쟁 대응 시 주의사항

분쟁이 발생했다고 계약서나 거래자료를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메일, 메신저와 전자문서도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행을 받으면서 계약이 이미 종료됐다고 주장하거나, 계약 유지 의사를 보인 뒤 소급해 해제를 주장하면 법적 입장이 모순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감정적인 비난보다 계약 조항, 위반 사실, 요구사항과 기한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 오히려 통보한 당사자가 계약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지급금액만 정할 것이 아니라 지급기한, 분할 지급, 지연 시 책임, 담보와 강제집행 가능 여부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핵심 조력

01. 계약서와 실제 거래관계를 함께 분석합니다

문언뿐 아니라 협상 과정, 거래 목적과 이행 관행을 검토해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정리합니다.

02. 계약 위반을 시간순으로 구조화합니다

누가 어떤 의무를 언제 이행해야 했고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명확히 정리합니다.

03. 해제·해지 가능성을 구분합니다

종료 사유와 절차, 효력 발생 시점 및 반환 정산 범위를 검토해 잘못된 계약 종료로 인한 위험을 줄입니다.

04.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합니다

미지급 대금, 대체거래 비용과 영업손실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회계 거래자료로 입증합니다.

05. 보전처분부터 강제집행까지 연결합니다

판결 전에 가압류 가처분 필요성을 검토하고, 판결 이후 실제 채권회수 절차까지 설계합니다.

06. 분쟁 이후 계약체계를 정비합니다

해제·해지, 검수, 손해배상, 지연손해금과 분쟁해결 조항을 점검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계약관계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분쟁은 한 문장의 해석과 통지 시점에 따라 대금 반환, 위약금과 손해배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이 늦어지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승소 후에도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계약관계 분석, 증거 확보, 내용증명과 보전처분,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을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해 대응합니다.

계약 위반이나 해제 해지, 대금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했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자료를 수정하기보다 계약서와 거래 과정을 먼저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