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식투자 사기 고소,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

주식 양도와 투자 명목으로 받은 금전, 사기 혐의로 고소

의뢰인은 주식 양도 및 투자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송금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주식 양도를 위한 거래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대신 주식투자를 해주겠다는 명목과 주식투자 수익에 따른 세금 명목으로도 추가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금전 거래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고소했고, 경찰은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에 수사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피해금 반환과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금 반환과 합의로 피의자 조사 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에서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이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수사 절차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① 피해금 반환을 통한 피해 회복

고소인이 주장한 피해금을 반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②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③ 피의자 조사 전 수사 종결 가능성

피해 회복과 합의가 완료된 상황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특히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해 회복과 합의를 마무리하고, 이를 수사 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 수사관 구두 변론 진행

이번 사건에서는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기 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금 반환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 회복과 합의가 완료된 사정을 구두로 설명하며,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피해금 반환 및 처벌 불원서 제출 후 불송치

경찰은 고소인의 피해 진술이 있었으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피해금이 반환되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불송치 이유에 명시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각하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기 혐의로 고소된 상황에서 피의자 조사 이전에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수사 기관이 이를 고려하여 각하 결정을 내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