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면? → 정서적 학대/강요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
아동 관련 사건은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부모 간 갈등이나 양육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이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이나 강요죄로 확대되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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