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학대는 보호 또는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73조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학대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학대 사건은 형법상 학대죄만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행위의 내용에 따라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등 개별 법률이 적용될 수 있고, 폭행·상해·유기 등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학대는 반드시 직접적인 폭행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도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대 사건에서는 행위 하나만 떼어놓기보다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보호·감독 의무,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자의 상태와 실제 피해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 학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경우 「형법」 제273조 제1항의 학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했는지와 그 행위가 형법상 학대로 평가될 정도인지입니다.

존속학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형법상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존속학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73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대치상·학대치사

학대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면 단순 학대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형법」 제275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학대 등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존속에 대한 학대로 상해·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신체적인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유기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보호자에 의한 일정한 아동학대 행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현행 특례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법에서 열거한 범죄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의 처벌 수위는 어떤 학대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에 어떤 개별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아동학대로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고, 일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피해아동 등에 대한 접근 제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정지 등 별도의 보호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노인학대 사건에서는 폭행과 같은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유기 등 다양한 형태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요양시설 종사자 등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학대했다면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법상 학대죄를 비롯하여 폭행·상해·유기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노인학대는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노인학대’라는 하나의 법정형으로 일률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 노인의 건강상태와 의사표현 능력, 보호자와의 관계, 요양·간병 상황, 경제적 관리관계, 반복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학대

장애인이나 질병 등으로 스스로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도 학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 종사자, 보호자, 간병인 등과 같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면 보호·감독 관계와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필요한 보호를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행위 등이 있다면 개별 법률과 함께 폭행·상해·유기·학대 등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피고인

STEP 01 | 학대 유형과 관계 확인

피해자가 아동인지, 노인인지,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보호·감독 관계에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STEP 02 | 문제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분리

신체적 행위인지, 정서적인 행위인지, 방임·유기 등이 문제되는지 구분하고 언제부터 어떤 행동이 어느 정도 반복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03 |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 진술 분석

CCTV, 현장자료, 의료기록, 목격자 및 관계자 진술 등 사건의 유형에 맞는 자료를 확인하여 신고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분석합니다.

STEP 04 | 훈육·보호행위와 학대 여부 구분

아동 사건에서는 정당한 교육·생활지도와 학대를, 노인·장애인 사건에서는 통상적인 보호·간병행위와 학대를 구분하여 해당 행동이 법적으로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도 관련 법률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TEP 05 | 첫 경찰 조사 및 보호조치 대응

피해자와의 분리나 접근 제한 등 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해당 절차에 대응하면서 경찰 조사 전 사건의 경위와 각 행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STEP 06 | 검찰·재판 대응

혐의를 다투는 경우 학대행위와 고의, 피해 결과 등을 중심으로 방어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노력 등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합니다.

피해자·보호자

STEP 01 | 학대 상황과 반복성 확인

언제부터 어떤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일회적인 사건인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STEP 02 | 피해 상태와 객관적인 자료 확보

피해 부위 사진, 의료기록, CCTV, 현장자료, 관계자 진술 등 사건에 맞는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확인합니다.

STEP 03 | 학대 유형과 적용 혐의 검토

아동학대·노인학대 등 피해자의 특성과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유기 등의 행위 유형을 구분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범죄를 검토합니다.

STEP 04 | 고소 및 피해자 조사 대응

구체적인 학대행위와 발생 시기, 반복성 및 피해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정리하고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준비합니다.

STEP 05 | 피해자 분리 및 추가 피해 방지

학대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하여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접근 제한이나 분리 등 보호조치를 검토합니다.

STEP 06 | 형사재판 및 피해 회복

가해자가 기소된 경우 피해 정도와 반복성 등 피해자의 입장을 재판절차에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등 피해 회복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 학대 신고 이후 수사가 어디를 보는지 알고 대응합니다

학대 사건은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아동·노인·장애인처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보호관계, 생활환경, 반복성, CCTV와 의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 출신 변호사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최초 신고부터 현장 상황, 피해자·보호자·관계자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연결하여 학대 사건의 핵심을 분석합니다.

01 | 최초 신고와 초동조치부터 확인

112 신고 및 학대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와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상황, 피해자와 피의자의 최초 진술 및 분리조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02 | 일회적인 장면이 아닌 전후 상황을 분석

특정 CCTV 장면이나 발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전부터 이후까지의 상황과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확인하여 문제된 행동의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합니다.

03 |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교차 검토

CCTV, 의료기록, 현장자료와 주변 관계자의 진술 등 확보된 자료를 피해자 및 피의자의 진술과 비교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04 |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건별 적용 법률을 구분

피해자의 연령과 상태, 보호관계 및 행위 유형을 확인하여 형법상 학대죄뿐 아니라 아동학대 관련 법률 등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과 추가 혐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05 | 반복성·상습성과 피해 결과까지 확인

학대가 한 차례에 그쳤는지 지속적으로 반복됐는지, 피해자에게 상해나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여 단순 학대와 가중처벌이 문제되는 사건을 구분합니다.

06 | 첫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방향을 구분하여 대응

경찰 출신 변호사가 학대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최초 신고와 피해자 진술, 보호·감독 관계, CCTV·의료기록,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고려하여 첫 경찰 조사부터 검찰·재판까지 단계별 대응 방향을 수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