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면? → 정서적 학대/강요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아동 관련 사건은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부모 간 갈등이나 양육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이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이나 강요죄로 확대되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 및 강요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 수사의 관점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 및 강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피해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고, 또한 자신의 자녀에게 사과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사과하도록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말을 시켜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일반 폭행이나 모욕 사건과 달리 아동의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기소 가능성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1. 정서적 학대의 법적 기준을 중심으로 반박 :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는 단순히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정서적 학대의 고의와 그 정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경위와 대화 내용, 관계의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강요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 입증 : 강요죄는 단순히 요구하거나 말한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수단이 존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과 과정에서 일정한 표현을 반복하도록 이야기한 사실은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폭행이나 협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도 사건 이후 피해 아동에게 특별한 정신적 충격이나 행동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고소인의 주장 외에는 강요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객관적 증거 중심의 수사 대응 :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수사기관이 법률상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며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고소인 역시 착오로 인한 고소였음을 인정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역시 수사기관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일부 행동이 적절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정서적 학대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점
• 강요죄의 핵심 요소인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 점
• 객관적 증거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고 고소인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결과 아동복지법위반 및 강요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수사기관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모든 갈등이나 훈육 과정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법률상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받는 것입니다.

특히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충분한 검토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임의로 진술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정서적 학대, 강요 등 혐의는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며,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유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나 고소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