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상법위반 등 혐의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회사 감사 과정에서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감사자료와 법인카드 조사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의무 위반과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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