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주요 수행사건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이를 이용한 협박 사건 수사, 피의자 구속
- 전 연인을 불법촬영물로 협박한 사건 수사, 피의자 구속
- 연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살인미수 사건 수사, 피의자 구속
-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어플로 연락하며 성매매한 사건 수사
-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후원급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 명목상 법인을 구성하여 자금을 집행한 횡령 사건 수사
-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대표에 대한 사기, 횡령, 배임 사건 수사
- 신재생 에너지 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빙자한 사기 사건 수사
- 사이버 도박, 음란물 유포, 몸캠 등 각종 피싱 사건 수사
- 사이버상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물품 거래 사기 등 다수 수사
Cases
담당 승소사례
강제추행 혐의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CCTV와 이동 경로, 접촉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고의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등 혐의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회사 감사 과정에서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감사자료와 법인카드 조사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의무 위반과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폭행 혐의 →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경위와 쌍방의 폭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과 의뢰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강조해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차량 감금/폭행으로 경찰 조사받던 의뢰인, 정말 감금일까? → 검찰 송치 없이 '불송치' 결정
폭행과 감금 혐의를 함께 받게 되면 자칫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혐의마다 성립요건과 증거관계가 다른 만큼,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폭행 및 감금 혐의를 받은…
아청법 위반 혐의, 객관적 증거 분석으로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권유 및 성매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혐의를 부인했고,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 진술과 통화내역,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성매매 알선이나 성매수…
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 혐의 → 경찰 단계 전부 '불송치' 결정.
형사사건에서는 혐의가 여러 개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 되면 수사기관은 각 혐의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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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집? 보이스피싱범으로 오해받아 억울하게 구속된 의뢰인｜김진배, 심광우 변호사의 실제 승소사례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친구가 경찰에 잡혀갔어요… 도와주세요.” 알고 있는 정보는 잡혀간 친구의 이름뿐인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왜 구속이…
운전 중 욕하면 안되는 이유
동물의 시신을 운반하던 중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했고, 이에 관해서 보복운전으로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니 경적이 울렸을 때 욕을 하지 않고 사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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