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주요 수행사건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이를 이용한 협박 사건 수사, 피의자 구속
- 전 연인을 불법촬영물로 협박한 사건 수사, 피의자 구속
- 연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살인미수 사건 수사, 피의자 구속
-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어플로 연락하며 성매매한 사건 수사
-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후원급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 명목상 법인을 구성하여 자금을 집행한 횡령 사건 수사
-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대표에 대한 사기, 횡령, 배임 사건 수사
- 신재생 에너지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빙자한 사기 사건 수사
- 사이버 도박, 음란물 유포, 몸캠 등 각종 피싱 사건 수사
- 사이버상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물품 거래 사기 등 다수 수사
Cases
담당 승소사례
[부산] 무면허운전 재범, 징역형 구형에도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부산] 명예훼손·감금·강요 불송치, 회사 내부 갈등에서 제기된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은 사례
의뢰인은 회사 내부 갈등 과정에서 명예훼손과 감금, 강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단체 대화방에서 명예를 훼손하고, 대화 과정에서 자신을 감금하거나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각 혐의의 범죄 성립 요건을…
[부산] 연인 관계 종료 후 물품 반출로 절도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의 차량에서 골프백과 상품권, 고데기 등을 가져간 행위로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물품의 소유관계와 반출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산] 협박 혐의, 피해자 합의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욕설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부산]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피해자와 합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중밀집장소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지만,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참작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
[부산]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로 모욕·협박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이용자를 향해 모욕적인 표현과 위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댓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모욕 및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댓글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Videos
출연 영상
녹음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하려면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면 합법입니다. 그 외의 제3자가 녹음하면 그것은…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I 경찰 경력 11년 심광우 변호사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비접촉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경찰개혁과 검찰개혁은 요구되는 시대정신이 다릅니다. 경찰개혁간담회 참석기 2ㅣ법무법인 베테랑 심광우 변호사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경찰 조직이 시대적 요구에 맞춰 수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엄격한 인재 선발과 장기적인 교육 및 보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News
관련 소식
[출연] 법무법인 베테랑 심광우 변호사, KBS 〈사사건건〉 생방송 출연
법무법인 베테랑 심광우 변호사, KBS 〈사사건건〉 생방송 출연해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수사 경험 기반의 법률적 시각 제시
[위촉] 심광우 변호사, 울산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베테랑의 심광우 변호사가 지난 2026년 2월 4일, 울산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공식 위촉되었습니다. 경찰수사 심
[위촉] 법무법인 베테랑 심광우 변호사, 부산서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형사사법절차 효율화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전문위원 활동" 법무법인 베테랑의 심광우 변호사가 부산서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으로위촉되
[위촉] 법무법인 베테랑 심광우 변호사,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사안처리 전문위원 위촉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분사무소의 심광우 변호사가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제3기 학교 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성사안처리 전문위원회」
상담 신청
상담에 필요한 연락처와 사건 개요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