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상법위반 등 혐의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관련 문제를 은폐 축소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및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감사 진행 과정과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해 의뢰인이 문제를 은폐·축소하거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실제 감사가 진행된 과정과 법인카드 조사내역, 회계법인 감사자료, 관련 민사소송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고소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와 감사 진행 과정 등을 종합해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외부감사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세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