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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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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사례 목록 1페이지

보호자 감호위탁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반포 혐의

촬영물 반포 혐의 소년보호사건, 소년원 송치 위기 →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 결정.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사진 한 장이, 한 학생의 남은 인생 전부를 흔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불법촬영물을 전송받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학생이, 시설 수용 없이 가장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인 '보호자 감호위탁'…

담당 박승권, 정봉광, 백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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