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반포 혐의 소년보호사건, 소년원 송치 위기 →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사진 한 장이, 한 학생의 남은 인생 전부를 흔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불법촬영물을 전송받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학생이, 시설 수용 없이 가장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인 '보호자 감호위탁'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10대 학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SNS 메신저로 전송받아 다시 전달하고 시청하였다는 혐의, 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으로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을 전달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성인이라면 징역형까지 가능한 무거운 범죄이고, 소년사건이라 해도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소년원 송치나 검사에 대한 송치, 즉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에 있습니다. 재판부가 들여다보는 것은 비행의 무게만이 아니라, 이 소년이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를 것인가라는 재비행 위험성입니다. 보조인으로 선임된 베테랑은 그 지점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잘못을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 행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무엇이 왜 잘못이었는지를 스스로 정리한 반성의 과정을 심리에 앞서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둘째, 가정이 소년을 지도할 수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정리해, 시설에 수용하지 않아도 가정 안에서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드렸습니다.

셋째,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 관련 교육 이수 등 결정 이전부터 이어진 노력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를 적용해 "보호소년을 보호자 감호에 위탁한다"는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보호처분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소년원과 같은 시설 수용 없이 가정으로 돌아가 20시간의 수강명령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으며,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학생의 일상과 미래가 지켜졌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성디지털 성범죄는 '받아서 본 것뿐', '전달만 한 것뿐'이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학생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의 첫 진술부터 소년부 송치, 심리기일까지 각 단계의 대응이 처분의 단계를 좌우합니다.

자녀의 사건 통지를 받고 어떤 절차가 기다리는지조차 막막하시다면, 소년보호재판의 구조를 아는 보조인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소년의 잘못은 바로잡되, 그 미래까지 잃지 않도록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