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주요 수행사건
경찰
- 경찰관 사칭·혼인빙자 차용금 사기 피의자 검거·구속
- 전북 완주 일대 10억 원대 부동산 투자사기 피의자 검거·구속
- 각종 경제범죄 지명수배자 50여 명 직접 검거
- 마사지 업소 등 성매매 업소 단속, 성매매 알선업자 및 장소 제공 건물주 다수 검거
검찰
- 과학수사를 통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입증 및 피의자 구속 기소
- 전주 일대 소상공인 대상 공갈·폭행·협박 등 폭력범죄를 일삼은 조직원 3명 구속 기소
- 100억 원대 암호화폐 투자사기 주요 공모자 2명 구속 기소 및 투자사기·보이스피싱 가담자 수십 명 기소
- 음주 상태로 시속 159km 과속 운전해 2명의 사상자를 낸 포르쉐 운전자, 음주수치 재산정 등 추가증거 확보를 통해 구속기소
- 피해자 500여 명, 60억 원 규모 완주 지역 전세사기 수사팀, 시공자 대표 등 10여 명 구속·불구속 기소
- 수백억 원대 신용카드 불법 현금화(일명 ‘카드깡’) 사건, 가담자 10여 명 기소
- 前 진안군수 등의 진안 의료원 채용비리 사건 공소 유지
- 종교행위를 빙자해 수십 명의 피해자로부터 속죄 예물 등 명목으로 16억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공소 유지
-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성범죄 다수 공소 유지 및 유죄 판결
Cases
담당 승소사례
[광주] 촬영물등이용협박 추가 고소로 혐의 인정,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
의뢰인은 사적인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피해를 입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했으나, 당시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촬영 관련 혐의만 고소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았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한…
[광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보석청구 허가로 석방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어 형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구속 상태에 있던 의뢰인의 보석청구 절차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변경 행정심판, 청구 기각으로 기존 조치 유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측이 기존 학교폭력 조치가 부당하다며 처분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학생 측을 대리하여 행정심판에 대응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가해학생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기존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광주]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약식명령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행했으며,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벌금 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광주] 대출을 위해 계좌 정보 제공 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의 형사 절차에 대응했으며, 검찰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광주] 특수상해 혐의 1심 징역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항소심을 수행했으며,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Videos
출연 영상
피로 만든 안전센터
[광주분사무소 박승권 파트너 변호사] 항공 참사 이후 피해자들의 피로 만들어진 안전 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일본은 해당 센터를 안전의 초석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고를 기억하는…
7년 몇 초만에 일어난 항공기 참사 사건
[광주분사무소 박승권 파트너 변호사] 항공기 참사 사건은 몇 초 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7년의 방치로 인해 벌어진 참사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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