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주요 수행사건
경찰
- 경차관 사칭·혼인빙자 차용금 사기 피의자 검거·구속
- 전북 완주 일대 10억 원대 부동산 투자사기 피의자 검거·구속
- 각종 경제범죄 지명수배자 50여명 직접 검거
- 마사지 업소 등 성매매업소 단속, 성매매 알선업자 및 장소 제공 건물주 다수 검거
검찰
- 과학수사를 통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임증 및 피의자 구속 기소
- 전주 일대 소상공인 대상 공갈·폭행·협박 등 폭력범죄를 일삼은 조직원 3명 구속기소
- 100억 원대 함호화폐 투자사기 주요 공모자 2명 구속기소 및 투자사기·보이스피싱 가담자 수십 명 기소
- 음주 상태로 시속 159km 과속 운전해 2명의 사상자를 낸 포르쉐 운전자, 음주수치 재산정 등 추가증거 확보를 통해 구속기소
- 피해자 500여명, 60억 원 규모 완주지역 전세사기 수사팀, 시공자 대표 등 10여명 구속·불구속 기소
- 수백억 원대 신용카드 불법 현금화(일명 ‘카드깡’) 사건, 가담자 10여 명 기소
- 前 진안군수 등의 진안 의료원 채용비리 사건 공소유지
- 종교행위를 빙자해 수십 명의 피해자로부터 속죄예물 등 명목으로 16억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공소유지
-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등 성범죄 다소 공소유지 및 유죄판결
Cases
담당 승소사례
촬영물 반포 혐의 소년보호사건, 소년원 송치 위기 →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 결정.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사진 한 장이, 한 학생의 남은 인생 전부를 흔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불법촬영물을 전송받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학생이, 시설 수용 없이 가장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인 '보호자 감호위탁'…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까지, 징역형 기로에서 → '벌금 1,500만 원' 선고 결정.
음주운전은 두 번째부터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됩니다. 한 번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는 순간, 법이 정한 형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10년 내 재범에 교통사고까지 겹쳐 징역형이 현실적으로 거론되던…
협박/모욕 주장 위자료 청구 소송 → 피고 대리 '청구 전부 기각' 결정.
어느 날 법원에서 소장 한 통이 도착합니다. 내가 협박과 모욕을 했다며 위자료를 내라는 내용입니다. 기억과 다른 주장 앞에서 억울함보다 먼저 드는 것은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라는 막막함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위자료 청구의 피고를 대리해…
연인 부탁으로 계좌 빌려줬다 사기 피의자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내가 쓴 돈이 아닌데도, 내 계좌를 거쳐 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연인의 부탁으로 투자금을 계좌로 받아 전달해 준 의뢰인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피해자 수백 명/피해액 수억 원 중고거래 사기 조직 가담 사건 → 구속에도 '집행유예' 결정.
보이스피싱이나 중고거래 사기 조직 사건은 최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조직 범행에서 계좌 제공, 현금 인출(일명 장집), 전달책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체포영장 검토까지 갔던 사기죄 사건 →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해 '불송치' 결정.
사기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하게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특히 수사기관 출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체포영장까지 검토되는 상황이라면 불송치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Videos
출연 영상
변호사의 관점에서 본 삼국지 (촉나라 주요 인물)
0:27 유비와 제갈량, 근로기준법 관점에서 본다면? 2:05 관우의 오관육참, 배임죄에 해당하는가? 3:20 조조와 관우, 끝난 관계에서 고소를 한다면? 4:42 술 먹고…
정부가 스포츠를 이용하는 방법
'3S 정책'과 같이 스포츠는 정치로부터 대중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해당 영상은 정부가 국민의 관심을 정치에서 돌리기 위해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현재의 의약품 안전 포장 계기을 만든 회사
1982년에 발생한 시카고 타이레놀 살인 사건 이후 존슨앤드존슨의 대응과 그 결과로 변화된 의약품 안전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감한 회수 조치, 의약품 포장 혁신, 법률…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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