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허위영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편집·합성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편집 등: 감경 ~8월 / 기본 6월~1년 6월 / 가중 10월~2년 6월
• 반포 등: 감경 ~8월 / 기본 6월~1년 6월 / 가중 10월~2년 6월
• 영리 목적 반포 등: 감경 4월~1년 4월 / 기본 1년~2년 6월 / 가중 1년 6월~4년

※ 구체적인 처벌은 행위의 유형과 대상, 유포 범위, 영리 목적 여부, 피해 정도 및 합의 여부 등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 촬영·제작·편집·합성·전송·반포 등 실제 행위의 유형
• 행위 당시 성적 목적 또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영상이나 사진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의 동의 여부 및 촬영·제작 과정
• 단순 저장·소지인지, 전송·유포까지 이루어졌는지 여부
• 영상물이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합성·허위영상물인지 여부

피의자·피고인

STEP 01 - 행위 유형 및 적용 법률 확인

촬영·제작·편집·합성·저장·전송·반포 등 구체적인 행위를 구분하고, 대상과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을 검토합니다.

STEP 02 - 수사 착수 경위 및 디지털 증거 분석

고소, 플랫폼 제보 등 수사가 시작된 경위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클라우드, 메신저 등 확보된 디지털 자료의 범위를 분석합니다.

STEP 03 - 초기 진술 및 경찰 조사 대비

행위의 고의성, 제작 및 유포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에 근거한 진술을 준비합니다.

STEP 04 - 객관적 자료 검토 및 방어 논리 구성

디지털 자료의 생성·저장·전송 경위 등을 확인하고, 혐의별로 사실관계와 증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STEP 05 - 수사 대응 및 기소 여부 검토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소명하고,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여 불송치·불기소 등 사건 종결을 위한 대응을 진행합니다.

STEP 06 - 형사재판 및 양형 대응

기소된 경우 공소사실과 증거를 분석하여 재판에 대응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합의와 반성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피해자

STEP 01 - 촬영 및 유포 경위 확인

사진이나 영상이 촬영·제작된 경위와 유포 시점, 유포된 플랫폼 및 매체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STEP 02 - 증거자료 확보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의 URL, 캡처화면, 전송기록, 플랫폼 정보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03 - 수사기관 진술 및 피해자 보호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피해 경위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사 방식 등을 요청하여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STEP 04 - 삭제 및 유포 차단 요청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포된 영상물의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지원기관을 통한 삭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STEP 05 - 형사재판 대응

가해자가 기소된 경우 피해자의견서 등을 통해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재판 과정에 대응합니다.

STEP 06 - 민사상 손해배상 검토

형사절차와 별도로 디지털성범죄로 발생한 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동일한 사건에서도 촬영, 제작, 편집, 저장, 전송, 반포 등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료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의 발생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메신저·클라우드 등 디지털 자료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의 초기 대응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디지털 증거가 확보·분석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사건 접수와 조사, 디지털 자료 확인 과정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착수 경위와 확보된 증거의 범위를 파악하고 초기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전 행위의 유형과 고의성, 유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이 실제 증거와 불일치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디지털 증거 및 사실관계 분석

휴대전화, 메신저, 클라우드 등에서 확보된 자료를 사건의 전체 경위와 함께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와 그 과정에서의 고의 및 인식 여부를 분석합니다.

피의자·피해자별 맞춤 대응

피의자에게는 실제 행위와 적용 법률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여 방어 방향을 설정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촬영·유포 경위와 피해 범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며, 필요한 삭제 및 차단 절차와 손해배상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 특성상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고 디지털 자료가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