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가처분, 공사 90%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 → '전면 기각' 결정.

당사자 구분: 피고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분쟁에서 채권자가 신청한 '공사중지 가처분'이 전부 기각된 실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가처분 한 번으로 공사가 멈추고 수십억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던 고위험 사건이었고, 법원이 채권자의 주장을 전면 배척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도급인(채무자 측)으로, 서울 소재 토지 위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채권자(수급인)는 2022년 체결된 도급계약을 근거로 '공사를 90% 이상 진행했다', '채무자의 귀책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고 주장하며, 채무자에게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 즉시 공사 중단
• 금융/분양/임대 일정 전면 차질
• 사실상 본안 판결과 같은 효과

위 세 가지가 발생하는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명확했습니다.

"가처분으로 공사를 멈출 만큼 긴급하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있는가?"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실무적 시각에서, 저희는 '분쟁의 당부'가 아니라 가처분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1. 공사 진행률 '90% 주장'의 허구성 해체 : 채권자는 "공사가 90% 이상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객관적인 공정표/사진/검수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계약상 공사기간은 이미 도과, 최종 완공에는 상당한 공정이 남아 있었고, 공사 지연에 대한 채권자의 채무불이행 요소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공사 진행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2. 가처분의 본질적 한계 정면 지적 : 공사중지 가처분은 본안에서 다툴 권리관계를 사실상 확정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채무자가 입게 될 손해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인 반면, 채권자는 금전배상 등 다른 수단으로 충분히 구제 가능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계했습니다. 법원 역시 "채권자에게 금전적 손해배상 외에 특별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채권자 주장 신빙성 자체 붕괴 : 채권자는 대법원 판례 번호까지 인용하며 법리를 주장했지만, 해당 판례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 판례 인용 가능성까지 직접 언급하며 채권자 주장 전반의 신빙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 기각을 넘어, 채권자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의 결정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 소송비용 전액 채권자 부담

판결 요지로 가처분으로 보호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보전의 필요성 역시 인정되지 않으며, 가처분 인용 시 채무자에게 과도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설시.

즉,

• 공사는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 가능
• 채무자의 사업/재산권 완전 방어 성공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건설 분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가처분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안에서 다투면 되지 않나요?"

현실은 다릅니다. 가처분은 본안보다 먼저 끝나고, 한 번 인용되면 사업 자체가 멈추며, 이후 본안에서 이겨도 이미 손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 가처분은 초기 대응이 90%입니다. 이 사건처럼 가처분 요건을 정확히 해체하고, 상대방 주장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면 전부 기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처분 사건은 일반 민사와 완전히 다른 속도/논리/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법원의 시각을 기준으로 전략을 설계합니다. 공사가 멈추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