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개요
혐의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형사센터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수사 초기 안내
경찰 조사는 첫 진술과 제출 자료가 사건 기록에 반영되는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제243조의2), 조사 전에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44조의3).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조사 일정을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 방식과 진술 범위를 미리 검토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선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사건의 송치·불송치나 처분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 증거, 조사 단계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조력의 범위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와 이후 절차에 관한 설명은 개별 사건 기록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조문
이 페이지의 안내와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입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 여부와 대응 방법은 사건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업무분야
- 강도·절도 재산 취득 경위와 폭행·협박 여부, 피해 정도 등을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에 대응합니다. 강도 · 절도 · 재산범죄
-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의 직무집행 과정과 폭행·협박 여부를 검토하여 형사절차에 대응합니다. 공무집행방해 · 경찰조사 · 형사재판
- 도박 도박의 횟수와 규모, 운영 또는 가담 정도 등을 검토하여 관련 형사사건에 대응합니다. 도박 · 상습도박 · 도박장
- 명예훼손 발언이나 게시물의 내용과 전파 가능성, 사실 여부 등을 검토하여 명예훼손 분쟁에 대응합니다. 명예훼손 · 게시물 · 온라인분쟁
- 모욕 발언의 내용과 경위, 공개된 범위 등을 검토하여 모욕 사건의 고소 및 형사절차에 대응합니다. 모욕 · 온라인모욕 · 형사고소
- 무고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신고 경위를 검토하여 무고 혐의와 관련된 형사절차에 대응합니다. 무고 · 허위신고 · 형사고소
- 범죄단체가입 단체의 성격과 가입 경위, 구체적인 역할 및 활동 내용을 검토하여 형사절차에 대응합니다. 범죄단체 · 조직범죄 · 가담정도
- 사문서위조 문서의 작성·변경 경위와 행사 여부를 검토하여 위조문서 관련 형사사건에 대응합니다. 사문서위조 · 위조문서행사 · 형사재판
- 사이버범죄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해킹·계정침해·재산범죄 등 다양한 사이버 사건에 대응합니다. 사이버범죄 · 해킹 · 온라인범죄
- 살인 사건의 발생 경위와 고의 여부,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응합니다. 살인 · 증거분석 · 형사재판
- 업무방해 업무 방해 행위의 내용과 방법, 실제 업무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여 형사절차에 대응합니다. 업무방해 · 위력 · 허위사실
- 주거침입 출입 경위와 거주자의 의사, 출입 장소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주거침입 사건에 대응합니다. 주거침입 · 무단출입 · 형사재판
- 폭행 사건 발생 경위와 신체접촉의 정도, 피해 상황 등을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에 대응합니다. 폭행 · 피해자합의 · 형사재판
- 학대 아동·노인 등 피해대상과 행위의 내용, 반복성 등을 검토하여 학대 관련 사건에 대응합니다. 아동학대 · 노인학대 · 보호조치
- 협박 발언과 행동의 내용, 상대방에게 전달된 경위 등을 검토하여 협박 관련 형사사건에 대응합니다. 협박 · 문자메시지 · 형사고소
Cases
관련 승소사례
차량 감금/폭행으로 경찰 조사받던 의뢰인, 정말 감금일까? → 검찰 송치 없이 '불송치' 결정
폭행과 감금 혐의를 함께 받게 되면 자칫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혐의마다 성립요건과 증거관계가 다른 만큼,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폭행 및 감금 혐의를 받은…
모욕죄 성립, 욕설했다고 모두 처벌될까? → 공연성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
모욕죄 사건은 단순히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길거리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공갈/공갈미수 혐의 → 피해자 처벌불원과 전략적 대응으로 '기소유예' 결정.
형사사건에서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죄로 평가되어 결코 가볍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범행에 가담한 사안이거나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이라면 향후 처분 결과가 진학과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협박/모욕 주장 위자료 청구 소송 → 피고 대리 '청구 전부 기각' 결정.
어느 날 법원에서 소장 한 통이 도착합니다. 내가 협박과 모욕을 했다며 위자료를 내라는 내용입니다. 기억과 다른 주장 앞에서 억울함보다 먼저 드는 것은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라는 막막함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위자료 청구의 피고를 대리해…
경고성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 될까? →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초기 대응으로 '혐의없음' 결정.
형사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협박죄는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당시의 대화 분위기, 양측의 관계, 발언의 경위, 이후의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6억 원대 아파트 특경법 사기 고소 → 피의자 전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믿고 도와준 사람에게서 고소장이 날아오는 일은, 겪어보지 않은 분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인 두 의뢰인이 xxx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의 피의자가 되었다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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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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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부딪힌 신체 접촉, 어디까지가 '강제추행'일까 (ft.이센스 사건 분석)
래퍼 이센스의 강제추행 사건을 토대로 실제 클럽에서 부딪힌 신체 접촉은 어디서부터 강제추행일까에 대한 분석 영상입니다.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약식기소와 정식기소인데요 이에…
경찰은 자수를 반가워하지 않는다? I 경찰 경력 6년 오은주 변호사
경찰에 자수하면 형량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는 무조건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자수를 할 수 있나요? 형법상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로 규정해 형을…
고의가 아니었다
사람을 죽이려는 확정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사람이 죽을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행동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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