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개요
혐의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형사센터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수사 초기 안내
경찰 조사는 첫 진술과 제출 자료가 사건 기록에 반영되는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제243조의2), 조사 전에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44조의3).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조사 일정을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 방식과 진술 범위를 미리 검토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선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사건의 송치·불송치나 처분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 증거, 조사 단계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조력의 범위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와 이후 절차에 관한 설명은 개별 사건 기록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조문
이 페이지의 안내와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입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 여부와 대응 방법은 사건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업무분야
- 강도·절도 재산 취득 경위와 폭행·협박 여부, 피해 정도 등을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에 대응합니다. 강도 · 절도 · 재산범죄
-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의 직무집행 과정과 폭행·협박 여부를 검토하여 형사절차에 대응합니다. 공무집행방해 · 경찰조사 · 형사재판
- 도박 도박의 횟수와 규모, 운영 또는 가담 정도 등을 검토하여 관련 형사사건에 대응합니다. 도박 · 상습도박 · 도박장
- 명예훼손 발언이나 게시물의 내용과 전파 가능성, 사실 여부 등을 검토하여 명예훼손 분쟁에 대응합니다. 명예훼손 · 게시물 · 온라인분쟁
- 모욕 발언의 내용과 경위, 공개된 범위 등을 검토하여 모욕 사건의 고소 및 형사절차에 대응합니다. 모욕 · 온라인모욕 · 형사고소
- 무고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신고 경위를 검토하여 무고 혐의와 관련된 형사절차에 대응합니다. 무고 · 허위신고 · 형사고소
- 범죄단체가입 단체의 성격과 가입 경위, 구체적인 역할 및 활동 내용을 검토하여 형사절차에 대응합니다. 범죄단체 · 조직범죄 · 가담정도
- 사문서위조 문서의 작성·변경 경위와 행사 여부를 검토하여 위조문서 관련 형사사건에 대응합니다. 사문서위조 · 위조문서행사 · 형사재판
- 사이버범죄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해킹·계정침해·재산범죄 등 다양한 사이버 사건에 대응합니다. 사이버범죄 · 해킹 · 온라인범죄
- 살인 사건의 발생 경위와 고의 여부,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응합니다. 살인 · 증거분석 · 형사재판
- 업무방해 업무방해 행위의 내용과 방법, 실제 업무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여 형사절차에 대응합니다. 업무방해 · 위력 · 허위사실
- 주거침입 출입 경위와 거주자의 의사, 출입 장소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주거침입 사건에 대응합니다. 주거침입 · 무단출입 · 형사재판
- 폭행 사건 발생 경위와 신체접촉의 정도, 피해 상황 등을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에 대응합니다. 폭행 · 피해자합의 · 형사재판
- 학대 (일반학대) 노인·장애인 등 피해자의 특성과 행위의 내용, 반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대 관련 형사사건에 대응합니다. 노인학대 · 장애인학대 · 보호조치
- 학대 (아동학대) 아동의 연령과 피해 상황, 행위의 경위 및 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아동학대 관련 형사사건에 대응합니다. 아동학대 ·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처벌법
- 협박 발언과 행동의 내용, 상대방에게 전달된 경위 등을 검토하여 협박 관련 형사사건에 대응합니다. 협박 · 문자메시지 · 형사고소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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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물건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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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협박 혐의, 피해자 합의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욕설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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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한 뒤 차량 번호판을 훼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재물손괴 사실은 인정됐지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부산]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로 모욕·협박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이용자를 향해 모욕적인 표현과 위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댓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모욕 및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댓글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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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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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 ‘귀신 훈육’ 프로그램을 둘러싼 아동학대 고소 논란을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아이의 울음만으로 학대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와 무리한 고소가 아동 보호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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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분위기에 압도되어 억지로 자백하게 됐다면
[인천 분사무소 박준용 파트너 변호사] 1차 조사 때 억압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자백을 하게 되었다면, 변호인과 함께 입증하면 기존 조사내용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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