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블로그에 부동산 매물 광고로 고소 → 무혐의 성공.

당사자 구분: 피의자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네이버 블로그에 특정 아파트 매물을 소개하는 글을 게시하였다가, 공인중개사법 위반(무등록 중개행위)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인은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물을 표시, 광고했다며 형사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서,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 요건 입증

• 피의자가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무자격자의 무등록 광고 행위가 아니라, 정식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보조적 업무를 수행한 것임을 소명했습니다.

1. 행위 주체 구분

• 블로그 게시글은 중개업무의 본질적 행위(직접 거래 중개)가 아닌, 업무 보조 및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법령 및 판례 해석 활용

• 유사 사건에서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본다"는 해석을 제시하며, 피의자의 개인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된 무등록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 및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피의자는 형사처벌이나 재판 절차 없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부동산 광고나 매물 소개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나 오해로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는 경우 법령 해석에 따라 법적 책임이 전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리 검토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형사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해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찰대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는 법무법인 베테랑과 상의해보세요. 초기 대응이 곧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