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용화장실 칸막이 파손으로 재물손괴 혐의, 불송치 결정

공용화장실 칸막이 파손으로 제기된 재물손괴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용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습니다.

이후 화장실 내부 칸막이가 파손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해당 시설물을 고의로 손괴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직 공무원으로, 형사사건이 향후 직무와 신분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려는 상황에서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칸막이 파손과 재물손괴 고의의 입증 여부

① 시설물 파손에 대한 고의성

의뢰인이 출입문을 발로 찬 사실과 별개로, 화장실 내부 칸막이를 고의로 파손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② 객관적인 증거의 충분성

화장실 내부를 촬영한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위와 칸막이 파손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③ 현장 사진과 발자국의 증명력

파손된 칸막이 부근에서 발로 찬 흔적이 발견되었으나, 해당 흔적만으로 의뢰인이 고의로 칸막이를 손괴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물손괴의 고의성을 다투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① 출입문을 찬 행위와 칸막이 파손 구분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용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찬 사실과 내부 칸막이를 고의로 손괴했다는 혐의를 구분하여 검토했습니다.

출입문을 찬 사실만으로 칸막이 파손에 대한 고의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CCTV 및 현장 증거의 한계 지적

사건 장소인 공용화장실 내부에는 CCTV가 없어 실제 칸막이 파손 장면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현장 사진에서 발자국 흔적이 발견되었으나, 해당 흔적이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③ 고의 입증 부족에 관한 의견서 제출

경찰이 사건 송치를 검토하자 변호인은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칸막이가 이미 파손된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고의로 시설물을 파손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재물손괴 혐의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경찰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공용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찬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내부에 CCTV가 없고, 현장 사진만으로는 의뢰인이 칸막이를 고의로 파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칸막이가 이미 파손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이번 사건은 시설물 파손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재물손괴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경찰이 송치를 검토하던 상황에서 고의성에 관한 증거 부족을 구체적으로 다투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