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폭행 불송치,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결정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투던 중 상대방을 향해 우산과 가방을 던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우산을 들고 있는 부위를 발로 차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으며, 피해자는 사건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폭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적법하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면 형사절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됐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양정훈 변호사가 담당한 이번 사건에서는 폭행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형사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른 사건 종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폭행 사실과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를 확인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폭행 혐의는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폭행 사건에서는 범행 사실뿐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형사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폭행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해당 혐의가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 변호사가 담당한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돼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