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프랜차이즈 투자금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검찰 송치 결정

피고소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였습니다.

당시 법인은 자금 사정이 악화돼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원금 보장과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의뢰인 2명도 이러한 설명을 믿고 투자했으나, 약속한 금액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투자자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투자자에게 제공된 사실도 문제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김진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① 투자금 모집 당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는가

사기 혐의에서는 투자금을 받을 당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인의 어려운 자금 사정에도 투자금 모집이 계속됐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② 원금 보장과 수익금 지급 약속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소인이 지급 능력이 부족한 상황을 알면서도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설명해 투자를 유도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③ 투자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가

투자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위와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도 별도의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른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가 있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는 투자 피해를 입은 의뢰인 2명의 고소대리인으로 형사고소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투자금이 반환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투자금을 모집할 당시 피고소인이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인의 자금 사정과 원금·수익금 지급 약속을 중심으로 사기 혐의의 쟁점을 정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투자자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문제도 사건의 별도 법률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경찰은 피고소인의 사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투자금 모집 당시 법인의 재무상황과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원금·수익금 지급 약속 등이 문제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역시 투자자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내용이 송치결정서에 포함됐습니다.

의뢰인들이 고소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한 이후, 비교적 신속한 경찰 수사를 통해 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투자금 사기 사건에서는 투자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결과뿐 아니라, 투자금을 받을 당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투자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다면 해당 행위의 적법성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한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사기 혐의가 문제 된 사안으로, 피해자 2명이 고소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해 사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검찰 송치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