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란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정보통신망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해킹 및 정보통신망 침해, 온라인 사기, 계정·개인정보 도용, 악성프로그램 관련 범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불법정보 유통,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다양한 유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는 하나의 독립된 죄명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이 적용되므로, 사건 초기에는 먼저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행위에 어떤 법률 및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이버범죄는 온라인에서 발생한다는 특성상 IP 접속기록, 계정정보, 로그인 기록, 메신저 대화, 송금내역, 디지털기기 등 다양한 전자정보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정이나 휴대전화의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행위자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해당 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공모했는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이버범죄는 하나의 단일 범죄가 아니므로 일률적인 처벌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킹 및 정보통신망 침해, 온라인 사기, 명예훼손·모욕, 개인정보 관련 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구체적인 범죄 유형과 적용 법률에 따라 법정형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행위에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계정이나 정보에 접근한 뒤 이를 이용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범죄에 활용했다면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와 재산범죄 등 여러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 역시 범행 방법과 기간, 피해 규모, 반복 여부,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취득한 이익,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범죄전력 등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범죄 사건에서는 사건의 유형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개별 혐의별 성립요건과 증거관계를 각각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피고인

STEP 01 | 적용 혐의 및 사실관계 분석

문제가 된 온라인 활동과 계정, 접속 경위, 금전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확인하여 어떠한 범죄 혐의가 문제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STEP 02 | 디지털 증거 및 객관적 자료 검토

메신저 대화, 이메일, 계정정보, 접속기록, 송금내역,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확인하여 피의자의 실제 행위와 관여 정도를 분석합니다.

STEP 03 | 고의·공모 및 가담 정도 분석

해당 행위를 직접 실행했는지,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았는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STEP 04 | 압수수색 및 경찰 조사 대응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 수사 내용을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STEP 05 | 검찰 및 형사재판 대응

적용된 개별 혐의의 성립요건과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여 법률적 주장을 구성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등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검찰 및 재판 단계에 대응합니다.

피해자

STEP 01 | 피해 상황 및 디지털 증거 확보

게시물, 메시지, 이메일, 계정정보, 접속 알림, 송금내역, URL, 화면 캡처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합니다.

STEP 02 | 범죄 유형 및 피해 경위 분석

해킹, 온라인 사기, 계정 도용, 사이버 명예훼손 등 피해 유형을 구분하고 언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03 | 가해자 특정 관련 자료 정리

상대방의 계정,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닉네임, 대화내용 등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를 준비합니다.

STEP 04 | 고소장 작성 및 경찰 조사 대응

범죄 유형에 따른 성립요건을 검토하여 피해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연결한 고소 내용을 구성하고, 경찰 조사에서 사건 경위와 피해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STEP 05 | 피해 확산 방지 및 피해 회복 대응

온라인 게시물이나 계정 침해 등 추가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적용 가능한 피해구제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등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살펴봅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 디지털 증거가 수사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합니다

사이버범죄 사건은 온라인에서 발생한 기록 하나만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계정의 실제 사용자와 접속기록, 휴대전화 및 컴퓨터에 남은 자료, 메신저 대화, 계좌 거래내역 등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실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또는 피해가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 출신 변호사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디지털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고 각 자료를 어떻게 연결하여 혐의를 판단하는지 검토하여 사건별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01 |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

경찰 출신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정정보, 통신자료, 메신저 대화, 접속기록, 계좌내역 등 수사기관이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분석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합니다.

02 | 온라인 기록과 실제 행위자를 구분하여 분석

특정 계정이나 휴대전화,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실제 범행을 실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와 실제 사용자, 접속 및 이용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03 | 디지털포렌식 및 압수수색 대응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 압수 대상과 수사 쟁점을 파악하고, 확보된 자료가 개별 혐의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분석하여 대응합니다.

04 | 첫 경찰 조사 전 진술 전략 수립

사이버범죄는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디지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록과 진술이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사건의 시간순서와 예상 질문을 사전에 정리합니다.

05 | 공범 관계와 개별 가담 정도를 구분하여 대응

여러 사람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전체 범행과 개인의 행위를 구분하여 누가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범죄에 대한 인식과 공모관계가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분석합니다.

06 | 여러 혐의를 분리하여 단계별 대응

사이버범죄는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형사 혐의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각 혐의의 성립요건과 증거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 형사재판까지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