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헬스장 회원 사진 무단 게시 논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없음

헬스장 이용자의 사진과 영상 게시로 형사 고소

의뢰인들은 헬스장에서 운동 지도와 운영 업무를 담당하던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헬스장 홍보와 관련된 온라인 블로그에 특정 이용자의 운동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 이용 후기 등의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게시물에 자신의 얼굴과 운동 장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무단 제공 및 누설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와 무단 누설·제공의 성립

①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헬스장 소속 트레이너와 운영 관계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게시된 사진과 영상이 업무상 운영하는 개인정보파일에서 취득한 정보인지가 중요했습니다.

②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누설했는지 고소인의 사진과 운동 모습이 게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누설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해당 정보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지, 이미 공개된 자료를 활용한 것인지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③ 개인정보의 무단 제공 여부 게시물이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뢰인들이 관련 법률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법률상 처벌 요건 검토

①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검토 사건에서는 의뢰인들이 수행한 업무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방식이 검토되었습니다.

검찰은 헬스장 홍보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운동 지도를 담당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게시된 사진과 영상의 출처 확인 고소인의 얼굴과 운동 모습이 담긴 자료가 어떤 경위로 확보되었는지 검토되었습니다.

일부 사진과 표현은 이미 공개된 온라인 후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업무상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서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③ 개인정보 누설 및 무단 제공 혐의 검토 검찰은 게시물이 개인정보 누설 또는 무단 제공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의 취득 경위와 게시 과정, 관련자들의 업무상 지위 등을 종합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은 의뢰인 2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게시물 작성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했는지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2명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홍보 게시물에 이용자의 사진과 영상이 포함되어 형사 고소로 이어졌으나,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와 정보 취득 경위 등 법률상 구성요건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