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 증축 건물 임차인, 임차권등기명령 받아내

불법 증축 부분을 임차한 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의뢰인은 한 단독주택 건물의 일부를 보증금 OOOO만 원에 임차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임차한 공간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나오지 않는,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이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건물은 경매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베테랑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등기부에 없는 불법 증축 부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등기부 표제부에 나오지 않는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① 불법건축물에 대한 임차권등기 가능성

건물이 불법으로 증축되었다는 사정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막는 사유가 되는지

② 임차 부분의 특정

공식 도면에 나오지 않는 임차 부분을 어떻게 특정하고 소명할 것인지

판례 제시와 위반건축물 표시를 통해 법원 설득

법원은 처음에 의뢰인이 임차한 부분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① 불법건축물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다는 판례 제시

등기부 표제부에 2층까지만 기재된 건물의 3층을 임차한 사람에게도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정된 판례(부산지방법원 2015카임147)를 찾았습니다. 베테랑은 이 판례에 비추어 보면 표제부 표시와 상관없이, 불법건축물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② 위반건축물 표시를 통한 소명

의뢰인 측은 구청에 해당 건물이 불법으로 증축되었다는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구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를 했습니다. 베테랑은 이 건축물대장과 함께, 공식 도면에는 나오지 않는 임차 부분의 배치를 보여주는 도면을 제출했습니다.

③ 급박한 사정 설명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고 임대인과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표제부를 바꾸려면 별도의 소송이 필요해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조속히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임차 범위를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증축 부분'으로 명시해, 의뢰인이 임차한 불법 증축 부분 전체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판례 해석과 위반건축물 표시라는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건축물이라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