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원금 보장 믿고 지인에게 맡긴 투자금, 약정금 청구 소송 전부승소

계약서 없이 지인의 말만 믿고 송금한 투자금, 원금 회수 불가

의뢰인들은 지인인 상대방을 통해 제3자가 운용하는 투자상품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제3자로부터 새로운 투자 제안을 받을 때마다 투자기간과 수수료율 등을 스스로 정해 의뢰인들에게 개별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투자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원금이 보장된다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투자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제3자의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제3자가 사기꾼이었던 탓에 의뢰인들은 12억 원 상당의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은 투자금을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먼저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반환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베테랑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투자금을 전달만 했다는 상대방에게 원금 반환 책임이 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투자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투자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금 보장을 약정했는지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투자금을 전달만 했고 의뢰인들이 먼저 투자를 원했다며 반환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입증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① 투자 계약의 당사자

의뢰인들과 투자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상대방인지, 아니면 상대방은 제3자의 대리인이나 투자상품의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한지

② 원금보장 약정의 성립

상대방의 원금 관련 발언이 제3자에게 안내받은 투자상품 내용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상대방 스스로 원금 반환을 약정한 것인지

③ 사기 고소 불송치 결정의 영향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정이 약정 내용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핵심은 투자금이 제3자에게 들어갔다는 사정과 별개로, 의뢰인들과 실제로 약정을 맺고 원금 반환을 약속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계약 당사자·원금보장 약정을 입증할 내용을 선별해 제출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들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는 약정 내용을 확인할 핵심 자료였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박상민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이자 반환 책임자이며 원금 보장을 약정했다는 점을 입증할 세부적인 내용을 골라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원금 반환의 주체를 상대방 자신으로 표시한 발언을 제시했습니다. 투자 초기에 원금이 필요하면 미리 말해 달라고 한 발언, 원금이 보장된다고 한 발언, 원금을 못 받을 일은 없고 자신이 장담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3자의 지급이 지연되자 상대방이 정산 지연을 사과하며 정산일을 약속한 대화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들의 돈을 자신이 정리해 주겠다고 한 대화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베테랑은 이처럼 대화 속에 드러난 상대방의 지위와 약속을 근거로, 투자금을 전달만 했을 뿐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었습니다.

상대방 주장 모두 배척, 원고 청구 전부 인용

법원은 투자 약정이 의뢰인들과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제3자의 대리인이나 단순한 전달자로서 계약을 매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 상대방이 투자 조건을 스스로 정해 제안했습니다.
• 제3자는 의뢰인들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송금된 돈을 상대방의 돈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발언이 원금 반환과 그 장담의 주체를 상대방 자신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지와 관계없이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의뢰인들이 먼저 투자를 문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은 누가 먼저 권유했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역시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일 뿐,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상대방이 내세운 다음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들이 투자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했다는 주장
• 의뢰인들이 제3자를 상대로 정산을 진행했다는 주장
• 제3자가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주장
• 원금 일부를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

결국 법원은 상대방에게 미반환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계약 당사자와 원금보장 약정을 입증할 내용을 선별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사기 고소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음에도 의뢰인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