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행유예 중 대마 매수·흡연 재범, 다시 집행유예

동종 전력 집행유예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마약 범죄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이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또다시 대마와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흡연·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범행은 대마 매수, 합성대마 매수, 대마 흡연 및 합성대마 사용 등 3건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마약 범죄로 적발된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마약 재범, 실형을 피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동종 전력과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① 구속 여부

긴급체포된 상황에서 구속을 피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② 이전 사건과의 관계

이번 범행이 이전 사건과 어떤 관계에 있어, 양형에서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③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이 재범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긴급체포 직후 조사 참여, 경합범 관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

① 긴급체포 직후부터 적극 대응

의뢰인은 긴급체포된 직후 법무법인 베테랑에 연락했습니다. 오승윤 변호사는 곧바로 조사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의뢰인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② 이전 사건 확정 전 범행이라는 점 주장

이번에 기소된 3건 가운데 2건은 이전 사건이 수사를 받던 중에 있었던 일로, 당시 함께 적발될 수도 있었던 것이 우연히 이번에 적발되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1건도 이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이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③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의뢰인이 재범을 막기 위해 치료를 받고 있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④ 압수물 반환 대응

마약과 관련 없는 전자담배도 압수되어, 이에 대한 환부신청을 했습니다. 환부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해당 물건이 몰수되지 않도록 다투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일부 압수물 몰수 제외

법원은 의뢰인이 이전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 이전에 확정된 대마 사건과 동시에 형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합니다.
• 마약중독 관련 재활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연인과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몰수를 구한 압수물 가운데 일부는 이 사건 범행에 쓰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마약과 관련 없는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긴급체포 직후부터 재판까지 단계별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동종 전력이 있는 마약 재범 사건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