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채권추심 무죄 다툰 검사 항소 기각, 원심 유지

1심 일부 무죄·벌금형 선고, 검사의 항소

의뢰인은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벌금 OOO만 원과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채무자의 가족에게 전화해 이자를 갚으라고 했다는 채권추심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채무자에게 연락한 사람이 의뢰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무죄 부분에 사실오인이 있고, 유죄 부분의 형도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채권추심을 한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무죄 부분의 채권추심 행위를 한 사람이 의뢰인인지, 그리고 1심의 벌금형이 적정한지였습니다.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진술 가운데 일부는 믿을 수 있고 일부는 믿기 어렵다는 검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② 다른 대부 사건과의 동일인 여부

의뢰인이 관여한 다른 대부 사건과 이 사건의 대출 방식이 유사하므로 같은 사람의 소행이라는 검사의 주장이 맞는지

③ 문자메시지 문법 오류

두 사건의 문자메시지에 나타난 띄어쓰기 오류가 같다는 점만으로 작성자를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④ 제3자 작성 서류의 증거능력

의뢰인 측이 제출한 제3자의 진술서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⑤ 1심 양형의 적정성

1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지나치게 가벼운지

검사의 항소이유를 하나씩 반박하고, 증인신문·피고인신문까지 대응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검사가 내세운 항소이유를 하나씩 검토해 반박했습니다.

① 피해자 진술을 선별적으로 평가한 검사 주장 반박

검사는 피해자의 법정 증언은 증거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그중 '검정색 승용차'를 봤다는 부분만 골라 의뢰인과 연결했습니다. 베테랑은 이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인상착의(키 약 170cm)는 의뢰인의 실제 키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승용차였고 SUV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도 의뢰인이 이용한 차량과 맞지 않았습니다.

② 두 대부 사건이 동일인 소행이 아니라는 점 입증

두 사건의 변제기, 대출원금 대비 선수수료, 1일당 이자 등 대출의 핵심 조건을 표로 비교해, 오히려 서로 현격히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③ 문법 오류만으로 동일인을 특정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는 점 주장

'변제일입니다', '입금해 주시고'와 같은 띄어쓰기 오류는 한국어 사용자 다수가 흔히 혼동하는 표현입니다. 베테랑은 단 두 개의 같은 종류의 오류만으로 작성자를 특정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추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④ 제3자 작성 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한 오해 지적

검사는 제3자가 작성한 진술서가 진정성립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베테랑은 피고인 측이 직접 제출해 증거로 동의한 서류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주장은 전문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⑤ 증인신문·피고인신문 대응

검사는 항소심에서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까지 진행했습니다. 증인은 함께 대부업을 했고, 의뢰인이 아니라 자신이 연락했다고 진술한 의뢰인의 지인이었습니다. 베테랑은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에 대응했습니다. 증인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실이 맞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또한 증인이 당시 이용한 차량이 피해자가 진술한 차량과 일치한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⑥ 1심 양형의 적정성 주장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 받은 이자를 모두 반환했습니다. 또한 대부업을 그만두고 직장에 다니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베테랑은 이러한 사정과 함께, 1심 이후 양형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점을 변론요지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 채권추심 무죄·벌금형 유지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의뢰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의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검사의 항소이유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항소심에서 새로 진행된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에도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채권추심법위반 무죄와 벌금형을 그대로 지켜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