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음주운전, 술타기 의혹 사건 불송치｜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음주운전 혐의없음

음주운전 의혹에 귀가 후 추가 음주까지 문제 된 사건

의뢰인은 2026년 00월 00일 새벽 0시 34분경부터 0시 46분경까지 차량을 운전한 사실과 관련해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여기에 사고 후 미조치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이 운전을 마치고 귀가한 뒤 술을 마신 사실이 추가로 문제가 됐습니다.

수사기관이 귀가 후 음주를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감추기 위한 행동으로 의심할 가능성이 있었고, 의뢰인으로서는 구속 위험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다투고 추가 음주로 인한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베테랑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귀가 후 음주 사실만으로 운전 당시 음주운전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차량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 이상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을 마친 뒤 추가로 술을 마셨다면, 이후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대로 운전 당시의 수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이상이었는지 ② 귀가 후 음주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③ 추가 음주를 이유로 제기된 술타기 의혹과 음주운전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결국 운전 이후의 음주 사실과 실제 음주운전 성립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객관적 입증 부족을 중심으로 대응

법무법인 베테랑은 귀가 후 추가 음주 사실만으로 운전 당시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제기한 의혹과 실제 입증 가능한 사실을 구분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법률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① 운전 시점과 추가 음주 시점의 구분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려면 차량을 운전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 이상이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차량 운행을 마친 뒤 귀가하여 추가로 술을 마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베테랑은 운전 종료 이후의 음주가 혈중알코올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②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검토

이번 사건에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였으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운전 당시의 수치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한지에 초점을 맞춰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③ 술타기 의혹과 구속 우려에 대한 대응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귀가 후 술을 마셨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의혹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고, 구속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추가 음주 사실만으로 운전 당시 음주운전이나 고의적인 증거 은폐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무엇보다 운전 당시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하는 데 집중했고, 이를 통해 사건의 핵심 혐의에 대응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처벌 기준 미달, 음주운전 혐의없음 불송치

서울중랑경찰서는 2026년 8월 26일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운전 후 음주 사실과 운전 당시 음주운전 혐의는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운전 이후 추가 음주까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술타기 의혹이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는 추가 음주가 이루어진 경위와 운전 당시의 음주 여부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드마크 공식 역시 구체적인 음주 경위와 시간적 관계 등을 토대로 적용해야 하며, 추정 결과가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면 다른 증거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이러한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으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