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차량 수리비 외 000만 원 추가 지급, 공갈 혐의 불송치 방어 성공

차량 수리비와 별도 보상금의 지급 경위가 문제 된 상황

의뢰인은 교통사고 이후 차량 수리비를 지급받았고,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 등과 관련해 추가 금전을 지급받은 경위에 대해 조사받았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사고 이후 차량 수리, 상대방과의 합의, 추가 금전 지급에 관한 문답이 기재돼 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과 금전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추가 금전의 수령 사실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고지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금전을 요구했는지가 형사책임 판단의 중심이 됐습니다.

추가 금전 지급 과정에 협박이 있었는가

첫째, 추가 지급금의 존재만으로 공갈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약 000만 원이 추가 지급됐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그 자체가 협박에 의한 지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금전 지급과 상대방의 공포심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가.

공갈죄에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와 그에 따른 재산 처분 여부가 중요합니다.

셋째, 협박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가.

수사기관은 금전 지급 사실과 공갈행위의 입증 여부를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금 수령 경위와 공갈 혐의의 성립 여부 구분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차량 수리비 외에 금전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 경위와 상대방과의 합의 과정에 관한 진술이 담겨 있습니다.

① 추가 금전의 지급 경위 설명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상됐으며, 차량 수리비 외에도 일을 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② 상대방과의 합의 과정에 관한 입장 제시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과 금전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며, 지급된 금전은 사고 이후의 손해와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③ 공갈행위의 입증 여부 검토

이 사건의 핵심은 지급받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금전 지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금전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공갈행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지급금 약 000만 원 인정, 공갈 혐의 불송치

전북전주완산경찰서는 2025년 11월 7일 공갈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서에는 차량 수리비 600여만 원 외에 감가상각비, 일을 하지 못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약 000만 원을 추가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공갈행위를 했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이후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금전 수령 사실과 상대방을 협박해 재산을 처분하게 했다는 사실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공갈죄의 구성요건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