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죽이겠다”, “다치게 하겠다”와 같이 직접적인 표현일 필요는 없습니다. 발언이나 행동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당시 상황과 전후 맥락 등을 종합했을 때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역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를 인식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협박 사건에서는 특정 문장 하나만 떼어놓고 판단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해당 표현이 나왔는지,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반복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황이 있었는지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협박은 행위 방법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일반협박, 존속협박, 특수협박, 상습협박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보복을 목적으로 한 협박의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중한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협박

사람에게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를 한 경우 일반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존속협박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에는 일반협박보다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존속협박 역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 사건에서는 단순히 물건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성질과 휴대 경위, 피의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 당시 언행과 전체적인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협박과 달리 특수협박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협박

반복적으로 협박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5조에 따라 상습으로 일반협박·존속협박 또는 특수협박을 범한 경우 각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상습성 여부는 단순히 여러 차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횟수와 기간, 수법, 반복성 및 범죄전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보복목적 협박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이나 진술, 증언, 자료 제출 등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미 한 행위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경우에는 일반협박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이러한 목적으로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하하도록 위협하거나 경찰 또는 법원에서 한 진술을 문제 삼아 보복성 협박을 한 사건에서는 단순협박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피고인

STEP 01 | 협박으로 지목된 언행과 사건 경위 확인

어떤 말이나 행동이 협박으로 문제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당 언행이 나오게 된 원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02 | 전체 맥락과 해악의 고지 여부 분석

특정 표현만 떼어 판단하지 않고 대화의 전체 흐름과 당시 상황을 확인하여 해당 표현이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STEP 03 |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 비교

통화녹음, 대화내용, CCTV, 현장 녹음, 목격자 진술 등 사건의 특성에 맞는 자료를 확인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가 일치하는지 분석합니다.

STEP 04 | 일반·특수·상습·보복목적 협박 구분

위험한 물건의 휴대나 단체·다중의 위력이 있었는지, 반복적인 범행인지, 고소나 진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실제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구분합니다.

STEP 05 | 첫 경찰 조사 및 합의 전략 수립

수사기관이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 발언의 의미와 당시 상황, 당사자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합니다. 일반협박 등 합의가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사건에서는 혐의와 사건 상황을 검토한 뒤 합의 필요성과 시기를 판단합니다.

STEP 06 | 검찰·재판 대응

혐의를 다투는 경우 해악의 고지 여부와 고의, 전체적인 발언 맥락 등을 중심으로 방어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 범행 경위 등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합니다.

피해자

STEP 01 | 협박 내용과 사건 경위 정리

가해자가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전에도 유사한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확인합니다.

STEP 02 | 협박 증거 확보 및 보존

통화녹음, 대화내용, 이메일, CCTV, 현장 영상·녹음, 목격자 진술 등 협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가능한 한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STEP 03 | 협박 유형 및 위험성 검토

단순협박인지, 위험한 물건이나 단체·다중의 위력이 동원된 특수협박인지, 반복적인 협박인지, 형사사건의 고소·진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STEP 04 | 고소장 작성 및 피해자 조사 대응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증거와 연결하여 고소 내용을 구성하고, 경찰 조사에서 사건 경위와 피해 상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을 준비합니다.

STEP 05 | 추가 피해 방지 및 피해 회복

협박이 계속되거나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이용 가능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검토하고,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 한마디가 아니라 그 말이 나온 상황까지 봅니다

협박 사건에서는 문장 하나만으로 유무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관계 속에서 말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표현이 없더라도 당시 상황과 행동이 결합되면서 협박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이 등장하거나 협박이 반복되고, 고소·진술 등에 대한 보복 목적까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일반협박을 넘어 특수협박·상습협박 또는 보복목적 협박까지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 출신 변호사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최초 신고부터 당사자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와 사건 전후의 행동까지 연결하여 수사기관이 협박 사건에서 확인할 핵심 쟁점을 분석합니다.

01 | 최초 112 신고와 당시 상황부터 확인

신고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최초 신고 내용과 경찰 출동 당시 당사자의 상태 및 진술,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여 사건 직후의 정황부터 살펴봅니다.

02 | 문제된 말의 앞뒤 맥락까지 분석

협박으로 지목된 표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후에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여 전체 맥락에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03 | 녹음과 객관적 자료를 진술과 대조

통화녹음이나 현장자료 등 확보된 객관적인 증거를 당사자의 진술과 비교하여 실제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을 재구성합니다.

04 | 일반협박보다 무거운 혐의 가능성까지 검토

위험한 물건의 휴대나 단체·다중의 위력이 있었는지, 반복적인 협박인지, 형사사건의 신고·진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하여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구분합니다.

05 | 합의가 필요한 사건과 혐의를 다툴 사건을 구분

일반협박처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중요한 사건과 특수협박처럼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료되지 않는 범죄를 구별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06 | 첫 경찰 조사부터 검찰·재판까지 대응

경찰 출신 변호사가 수사기관이 협박의 내용과 당사자 관계, 발언 전후 상황, 위험한 물건이나 보복 목적 등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고려하여 첫 경찰 조사부터 검찰·재판까지 단계별 대응 방향을 수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