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토킹처벌법 위반·협박 혐의, 벌금형 선고 및 협박 공소기각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은 짧은 시간 동안 수십 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또한 헤어진 직후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행위도 문제 되어 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반복적인 연락에 대한 스토킹 범죄의 책임과 협박 혐의에 대한 형사절차를 각각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스토킹 행위의 횟수와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이 재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양정훈·김진배 변호사가 공동으로 담당한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들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스토킹 혐의의 양형과 협박 혐의의 공소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각각 고려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범행의 경위와 횟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박 혐의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스토킹과 협박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이라도 각 범죄의 법적 성격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고, 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어 공소기각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