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 → 항소심 원심파기,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상해 특수협박 체포미수 재물손괴 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폭행 등 여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1심 판단 중 일부 법리오해와 양형이 무겁다는 점을 다투며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된 사건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피고인 측 항소가 받아들여져 실형을 피했다는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항소심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중 일부에 대한 법리오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함께 다퉜습니다.

특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일부 범행에서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을 양형사유로 적극 소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 측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서도 반성,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의 사정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변경돼 구금형의 집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